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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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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율촌
2
바른
2
시민
1
여는
1
정률
1
산경
1
충정
1
화우
1
한승
1
동인
# 변호사 (상위 10)
3 김진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19두55262 판결
  [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]〈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361]
  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
 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21년
2019년
2017년
2016년
8. 대법원 2016. 12. 1. 선고 2014두43288 판결
  [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]〈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시정 사건〉[공2017상,122]
  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
 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15년
2014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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